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
- 일상 이야기
- 2019. 7. 21. 00:31
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
우리나라는 윤창호법에 의해
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개정되었다.
혈중 알콜농도 0.03% 이상이면
음주운전에 적용된다.
그래서 요즘 회식을 하면 2차 가는 분위기가
많이 없어졌다.
9시 이후에 술을 더 마시면
그 다음 날 출근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
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.
사망사고를 내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
처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아예
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.
그럼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
어떻게 될까?
<엘살바도르>
-사형이나 현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고
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.
잘못 알려진 것이다.
-0.05% 이상: 벌금형
-0.1% 이상: 72시간 구금, 벌금형, 면허증과 차량압수
-음주운전 3회 적발 시: 1년간 면허정지
-음주운전 4회째: 5년간 면허정지
-음주운전 5회째: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
-음주운전으로 인명 살상 시 정도에 따라
실형에 처함
<뉴질랜드>
-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를 빼앗긴다.
-경찰은 차를 압수한 후 매각시킨다.
-매각 후에는 벌금 이외의 차량 판매대금은
운전자에게 돌려준다.
-1년 동안 차를 살 수도 없다.
<일본>
-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
-0.03% 이상: 3년 면허정지, 5년 이하 징역
-이때 동승자도 함께 처벌된다.
-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
술을 주면 술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
50만엔 이하의 벌금
-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
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.
<브라질>
-혈중알콜농도 0.01%만 되어도 벌금과 면허정지
-0.06% 이상이면 징역형
-술먹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자와 동급으로 처벌된다.
<러시아>
-음주단속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정지, 이때
동승자도 면허정지나 벌금형
<미국 워싱턴주>
-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
1급 살인죄가 적용된다.
-최소 징역 50년이나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.
<미국 뉴욕주>
-한번 걸리면 최대 1만달러 또는 7년 이하 징역
-16세 미만 아동을 태우고 가다가 어린이가 사망하면
최대 징역 25년형
<미국 캘리포이나주>
-음주운전자 현장 체포
-인사사고 시 최대 10년 형
<말레이시아>
-음주운전 적발 시 유치장에 가둠
-운전자가 결혼했을 경우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,
술먹는 자리에 없었어도 배우자를 추적해
함께 연행한다.
<베트남>
-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
-오토바이는 음주 단속하지 않음
-2020년부터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금지
-2020년부터 혈중알콜농도 상관 없이
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
<캐나다>
-초범일 경우 벌금과 1년 면허정지
-재범일 경우 최소 30일 징역, 2년 면허정지
-세번째 음주운전인 경우: 최소 120일 징역, 3년 면허정지
<영국>
-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함(벌금 2천5백파운드)
-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면허 정지
-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음
<핀란드>
-음주운전자의 월급을 몰수
-술먹고 3회 이상 말썽부리는 것이 적발되면
강제입원치료
<호주>
-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신문에 게재하여
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
<싱가포르>
-음주운전 처음 적발되면:
징역 6개월, 벌금은 최대 410만원
-신문에 신상 공개
<중국>
-음주운전하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
-음주 운전 경중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선고
<터키>
-0.05%가 넘으면 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
30km떨어진 지점에 내려 놓는다.
그리고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.
이때 경찰은 뒤따라가며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
타지 목하도록 감시한다.
<스웨덴>
-0.02%이상이면 적발
-벌금은 부자는 많이내고,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낸다
-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설치하여 음주 여부 파악
<노르웨이>
-0.02%이상이면 적발
-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영구적으로
운전면허가 박탈된다.
'일상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국산불화수소 언제 활용될 수 있을까? (0) | 2019.07.28 |
---|---|
북한군 2명 중국 가정집에 침입한 이유는 (0) | 2019.07.24 |
세상에 이런일이 다이어트 남자 (1) | 2019.07.18 |
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 법안 발의 (0) | 2019.07.17 |
전과 13범의 합의 요구 거절했다고.... (0) | 2019.07.15 |